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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광덕 변호사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처럼 단지 해외 발령으로 인하여 아이가 해외에 가야하는 것만으로 양육권자의 변경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답변 이광덕 변호사
양육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계속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더 적합한 양육자인지에 대해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자녀)의 의사, 경제적인 환경,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
답변 이광덕 변호사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아내 분과 상간남을 둘 다 피고로 할 수도 있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정도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혼을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남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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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광덕 변호사
양육권자의 지정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조건이 비슷한 상황이고 모두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권자의 지정 및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자 지정에 관해 다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혼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32. 715. 6481.
답변 이광덕 변호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을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게임만 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중독에 이를 정도로 심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정도라면 이혼사유로 주장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설혹 법원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남편은 이로 인하여 아내 분께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이 컴퓨터 게임만 하고 육아는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게임만 하는 모습을 날마다 사진 촬영을 해둘 수도 있고, 남편의 그런 부분에 대해 질타하는 내용의 카톡 대화 등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게임이 플레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남편의 아이디 등을 미리 알아 두어서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